[종합] '환경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무산되나
입력 : 2021. 07. 20(화) 14:28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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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 보호방안·항공기 소음영향 등 검토 부족 판단
계획 보완 후 다시 제출 쉽지 않아 국토부 최종 선택 주목
계획 보완 후 다시 제출 쉽지 않아 국토부 최종 선택 주목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한라일보DB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던 사업비 5조1200억원규모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계획과 입지 타당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환경부의 협의 결과는 국토부가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본안, 보완, 재보완서 제출한 이후 2년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당장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면 당장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여론에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성산 제2공항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이날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국제공항 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3200m 급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계획과 입지 타당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환경부의 협의 결과는 국토부가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본안, 보완, 재보완서 제출한 이후 2년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당장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면 당장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여론에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성산 제2공항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이날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국제공항 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3200m 급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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