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반려
입력 : 2021. 07. 20(화) 13:13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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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서 재보완서 누락에 보완내용 미흡 판단"
국토부 사업추진 위해 재보완 후 추가 제출여부 주목
국토부 사업추진 위해 재보완 후 추가 제출여부 주목
환경부가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됐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할 때 내려진다.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는 ▷비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와함께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계획과 입지 타당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됐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할 때 내려진다.
이와함께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계획과 입지 타당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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