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OECD 전망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을 약 10.4%로 추정했다. 2002년 이후 24년 만의 두 자릿수 성장률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주도했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올해 1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 반도체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에 따른 명목 수출 증가 영향이다.

2025년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약 7094억 달러)를 돌파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전력기기(변압기 등) 수출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열풍을 타고 제주 지역 수출액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중동 전쟁과 관세 전쟁이란 유례없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잘나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K-제조업 덕분이다. 수출 증가→제조업 생산 확대→설비투자 회복의 선순환 성장 고리가 활발히 작동 중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경제는 K-제조업을 발판으로 K-성장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문제는 K-성장의 실체가 K자형 성장이라는 데 있다. K자형 성장이란 한 나라 경제가 좋은 쪽은 더 좋아지고, 나쁜 쪽은 더 나빠져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세대·계층·지역·산업 양극화가 동시에 심해지면서 K자형 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바로 K자형 양극화 현상이다. 소득·자산·성장·일자리·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은 1만 피(코스피 1만)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1만 2000을 넘어서 1만 500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이 시점에서 평균의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의 함정이란 소득·자산·기업·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 평균값이 극소수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의해 왜곡돼 대다수 서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성장을 끌어올린 구조에서는 산업 간·계층 간 격차·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주 경제는 K자형 성장의 함정과 평균의 함정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상가상, 며칠 전 정부는 2000조원 투자 규모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웬일인지 제주는 투자 대상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 도정이 AX 대전환과 기본 사회를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은 건 여러모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AX 대전환 기반 조성과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한 물적 자원 확보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태산 같다. 과연, 우리 대에서 해낼 수 있으려나 싶다. 우선, 전문가와 유경험자를 초빙해 국가 상위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수립한 뒤, 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책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며 제주도 나름의 노하우를 조금씩이라도 축적해 가야 한다. <진관훈 제주문화유산연구원·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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