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 2023. 12. 18(월) 09:24수정 : 2023. 12. 19(화) 09:5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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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제주특별법 안건 상정 여부 주목
제주출신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예정
제주출신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예정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이번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는 제주 국비 확보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는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도 19일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열린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제주도와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후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 방문을 계기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에 1조85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는데,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뒤 제주 현안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19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제주출신인 강 장관 후보자는 해양과학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확인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열린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제주도와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후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 방문을 계기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에 1조85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는데,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뒤 제주 현안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19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제주출신인 강 장관 후보자는 해양과학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확인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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