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이상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적극 검토"
입력 : 2023. 12. 09(토) 16:54수정 : 2023. 12. 12(화) 08:5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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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9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집 활용 대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이날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찾은 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고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행안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최근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 제주도가 다시 복층제가 되면 재정, 인사, 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민투표라는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민투표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제주자치도의 입장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빈집 활용 대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이날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찾은 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고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행안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최근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 제주도가 다시 복층제가 되면 재정, 인사, 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민투표라는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민투표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제주자치도의 입장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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