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신구 대결 양상 번지나
입력 : 2023. 08. 03(목) 17:17수정 : 2023. 08. 07(월) 08:58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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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전제 절차 진행
특별자치도 탄생 주역들 "취지 훼손" 반발 조짐
도 "과거로의 회귀 아닌 문제점 개선 추진" 강조
특별자치도 탄생 주역들 "취지 훼손" 반발 조짐
도 "과거로의 회귀 아닌 문제점 개선 추진" 강조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진은 지난달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또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또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에 제주연구원은 지난달 7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대륜동, 한경면 등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데 3일 표선면에서 개최한 동부권 토론회를 끝으로 도내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전으로 회기가 아닌 현재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대신 행정시가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행정시에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등 한계를 보이고 있고 기초사무 및 광역사무를 도에서 모두 처리하게 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안모형 1순위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현재 행정시에 법인격 지위를 추가하고 자치구역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자치도의 이전'으로 회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9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진은 지난달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연구원은 지난달 7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대륜동, 한경면 등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데 3일 표선면에서 개최한 동부권 토론회를 끝으로 도내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전으로 회기가 아닌 현재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대신 행정시가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행정시에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등 한계를 보이고 있고 기초사무 및 광역사무를 도에서 모두 처리하게 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안모형 1순위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현재 행정시에 법인격 지위를 추가하고 자치구역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자치도의 이전'으로 회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9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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