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행정체제 개편안 '답정너' 우려 현실화" 강력 비판
입력 : 2023. 07. 12(수) 14:47수정 : 2023. 07. 13(목) 15:4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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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19일까지 도지사 제출 의안 등 59건 심사
성매수 의혹 강경흠 "조사 열심히 받겠다"
19일까지 도지사 제출 의안 등 59건 심사
성매수 의혹 강경흠 "조사 열심히 받겠다"
[한라일보]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12일 개회한 제41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됐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런 과정없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복지정책 공약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장은 "1년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사각지대 없는 제주형 신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만큼 변화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과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은 공약 관심도와 변화 체감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면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이다"면서 기존의 복지 인프라를 보강·확대를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도지사 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포함한 총 5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최근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단란주점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경찰조사를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제주도의회를 빠져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4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12일 개회한 제41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됐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런 과정없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복지정책 공약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장은 "1년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사각지대 없는 제주형 신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만큼 변화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과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은 공약 관심도와 변화 체감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면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이다"면서 기존의 복지 인프라를 보강·확대를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도지사 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포함한 총 5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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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강경흠 의원이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4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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