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부활 최적안? "투명성·적절성 의구심" 뭇매
입력 : 2023. 07. 13(목) 16:55수정 : 2023. 07. 16(일) 09:42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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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적합대안 제시 첫 전문가 토론회
토론자들 용역진 검토·분석 과정 의문 제기.. "답정너식 용역" 지적
토론자들 용역진 검토·분석 과정 의문 제기.. "답정너식 용역"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3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대안 도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연구용역 보고 자료 가운데 민감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3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연구진인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을 꼽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적합 대안 도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체제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연구진의 논리를 반박했다.
민 교수는 "연구진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점을 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수백 개의 일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대비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 모형이 기초자치단체 대비 도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격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제주도(광역)의 권한이 크게 약화된다. 다시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 종속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 우리도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또 "현행 행정체제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현 체제의 문제점은 시장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체제 내에서 도민 스스로가 새로운 행정체제와 자치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 뿐 아니라 조례를 통해 행정시에 조직·재정·조례안 제출권 등을 주는 제도를 부여하고, 당적을 두지 않은 행정시장의 모형을 기초자치단체 부활보다 훨씬 용이하게 창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간보고 자료 가운데 민감한 부분을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 교수는 "당초 중간보고서 발제 자료를 받은 이후, 현행 체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6개 모형안에 대한 연구진의 판단 결(적합성 검토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표문을 송부했더니, (연구진에서) 발제 자료에 해당 부분을 삭제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용역의 투명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의 문제 제기 이후 이날 공개된 보고 자료에는 해당 부분이 다시 첨부된 상태라고 민 교수는 전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2가지 안이 결국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재차 제기됐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용역진의 자체 검토와 분석,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적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전문가 표본 수가 너무 적고,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도민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적안 도출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중앙을 설득할 것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은 안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선 논의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 역시 "단순히 선호도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안이 선정되면서, 어떤 이유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그간 논의되었던 모형을 수합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식'의 선호도 조사한 결과로 모형들이 선정 제시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과거 사례와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5억 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인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시도가 물건너가게 되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전문가 30명의 의견이라고 해서 도민참여단에 전달을 하는 건 결국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3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적합 대안 도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체제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연구진의 논리를 반박했다.
민 교수는 "연구진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점을 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수백 개의 일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대비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 모형이 기초자치단체 대비 도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격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제주도(광역)의 권한이 크게 약화된다. 다시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 종속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 우리도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또 "현행 행정체제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현 체제의 문제점은 시장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체제 내에서 도민 스스로가 새로운 행정체제와 자치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 뿐 아니라 조례를 통해 행정시에 조직·재정·조례안 제출권 등을 주는 제도를 부여하고, 당적을 두지 않은 행정시장의 모형을 기초자치단체 부활보다 훨씬 용이하게 창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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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는 용역진. 이상국 기자 |
민 교수는 "당초 중간보고서 발제 자료를 받은 이후, 현행 체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6개 모형안에 대한 연구진의 판단 결(적합성 검토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표문을 송부했더니, (연구진에서) 발제 자료에 해당 부분을 삭제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용역의 투명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의 문제 제기 이후 이날 공개된 보고 자료에는 해당 부분이 다시 첨부된 상태라고 민 교수는 전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2가지 안이 결국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재차 제기됐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용역진의 자체 검토와 분석,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적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전문가 표본 수가 너무 적고,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도민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적안 도출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중앙을 설득할 것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은 안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선 논의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 역시 "단순히 선호도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안이 선정되면서, 어떤 이유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그간 논의되었던 모형을 수합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식'의 선호도 조사한 결과로 모형들이 선정 제시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과거 사례와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5억 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인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시도가 물건너가게 되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전문가 30명의 의견이라고 해서 도민참여단에 전달을 하는 건 결국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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