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제주행정체제 개편대안 쓴소리 '봇물'
입력 : 2023. 07. 18(화) 17:20수정 : 2023. 07. 20(목) 10:0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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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8일 제419회 임시회 1차회의
의원들 "용역진-전문가 실현가능성 개편안 서로 달라 의문"
의원들 "용역진-전문가 실현가능성 개편안 서로 달라 의문"
왼쪽부터 하성용, 한권,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최근 제시된 적합 대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 선정 기준에 대한 의원들의 의심이 이어졌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용역에서 선호조사 관련 부분에 어떤점을 갖고 전문가들이 두 가지 대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두개안이 도출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분은 사실상 2006년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다시 돌아간다면 중앙정부의 수용여부와 설득논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도민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논란을 넘어 혼란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해 왔던대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결론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은 "용역진에서 2차 중간보고회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대안을 제시했지만 대안 간 비교는 없다"면서 "어떤점이 이 대안보다 낫다라는 게 있어야 도민들이 결정을 할텐데 지금은 그냥 나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처음 발표 자료에는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는데, 전문가분들 대안별 적합성 분석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실행가능성이 제일 높게 평가됐다"면서 "용역진은 실행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안 중에 유력했던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있는데 이건 또 실행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왔다"면서 "사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다른 안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게 한두 건이 아닌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 선정 기준에 대한 의원들의 의심이 이어졌다.
이어 하 의원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분은 사실상 2006년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다시 돌아간다면 중앙정부의 수용여부와 설득논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도민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논란을 넘어 혼란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해 왔던대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결론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은 "용역진에서 2차 중간보고회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대안을 제시했지만 대안 간 비교는 없다"면서 "어떤점이 이 대안보다 낫다라는 게 있어야 도민들이 결정을 할텐데 지금은 그냥 나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처음 발표 자료에는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는데, 전문가분들 대안별 적합성 분석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실행가능성이 제일 높게 평가됐다"면서 "용역진은 실행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안 중에 유력했던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있는데 이건 또 실행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왔다"면서 "사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다른 안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게 한두 건이 아닌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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