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낳고, 떠나고"… '인구소멸 위기' 제주 새 판 짜기 선언
입력 : 2023. 05. 01(월) 16:19수정 : 2023. 05. 03(수) 10:32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초저출산 자연감소, 20대 수도권 유출 등 '인구 절벽' 가속화
제주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4대 전략 발표.. 66개 과제 추진
"2026년까지 초저출산 회복, 생산연령인구 50만명 도달 목표"
[한라일보] 초저출산, 인구 자연감소 등 사실상 제주지역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가 2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정책의 새 판을 짜겠다고 선언하며 추후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별 주요 사업에 2075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 연령 인구(경제 활동 인구)의 구성비는 2020년 전체 인구의 70.5%에서 2025년 68.5%, 2030년 66.5%, 2035년 62.7%, 2040년에는 57.7%까지 떨어진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1%에서 2025년 18.9%, 2030년 23.1%까지 오르고 2035년 27.5%, 2040년엔 31.9%까지 갑절 이상 오르게 된다.

유소년 인구(0~14세)의 구성비는 2020년 14.4%에서 2025년 12.6%, 2030년 10.5%, 2035년 9.8%, 2040년 10.4%로 추락한다. 총 부양비 역시 크게 오를 전망이다. 202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41.9명에 그쳤지만, 2040년에는 73.3명을 부양하게 된다.

최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2명으로 2018년부터 초저출산이 지속돼 왔다. 2021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2021년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20대 연령 인구의 수도권으로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정책 목표를 '2026년까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이하)을 회복하고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50만명 도달'로 설정했다.

도는 ▷저출산대응 ▷경제활동인구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과 66개 세부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4월 26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148개로 분산된 인구정책의 세부사업을 해 66개로 집약·축소해 기존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 주요 정책과제의 44%인 29개 신규사업에 1,0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품앗이 형태의 자녀돌봄 공동체인 수눌음 돌봄공동체 확대 ▷제주형 늘봄학교(도·교육청 협업) 운영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만8세∼만9세) ▷영유아통합발달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유출되는 청년인재를 붙잡기 위한 경제활동인구 확충사업으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도입(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등이 포함됐다.

고령사회 대비 사업으로는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곱을락' 프로그램 보급 등이 선정됐고 생활인구 확충과 이주민 등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활력기반의 체류인구 확충을 도모하는 제주 체류형 관광사업 '카름스테이'지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등이 추진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보면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형 초등돌봄 협력체계 구축 ▷RIS 혁신사업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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