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행정시장 논란 가부없이 책임 떠넘기?
입력 : 2022. 08. 19(금) 19:2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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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8~19일 제주·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사실상 강병삼 '부적격' 이종우 '적격'에도 결론은 없어
청문특위 "내정자 인권 등 고려.. 종합적 의견만 제시"
사실상 강병삼 '부적격' 이종우 '적격'에도 결론은 없어
청문특위 "내정자 인권 등 고려.. 종합적 의견만 제시"
[한라일보]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넘겼다.
특히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까지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평가 결과, 양 행정시장 내정자와 관련해 '적격', '부적격' 등을 표기하지 않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병삼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제주시정 이끌기 어렵다 판단"
강병삼 내정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종합의견을 살펴보면 강 내정자는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 내정자의 종합의견을 풀이하면 사실상 부적격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우 내정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종합의견은 이 내정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종우 후보 도덕성 일부 우려에도 서귀포시정 공백 안된다"
향후 내정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이 내정자 임명과 관련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인사청문회 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의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양 행정시장 청문회 결과를 명확히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간 신뢰를 강조한 도의회 의정 기조에 부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도의회는 최근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내정자와 출자, 출연기관장 보은인사 논란을 두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보은성 임명을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 최종 선택 주목.. 임명 강행시 비난 여론 확대 예상
이에 이번 강병삼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진 사퇴' 단어까지 나오는 등 강도높은 검증이 이뤄지는 듯 보였지만, 결국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내정자들의 인권 등을 고려해 적격과 부적격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종합의견을 통해 긍정적인 점과 우려되는 점을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행정시장의 최종 검증은 임명권자인 오영훈 지사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오 지사의 최종 판단에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오 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부정적인 평가에도 강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비난 여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까지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병삼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제주시정 이끌기 어렵다 판단"
강병삼 내정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종합의견을 살펴보면 강 내정자는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 내정자의 종합의견을 풀이하면 사실상 부적격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우 내정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종합의견은 이 내정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종우 후보 도덕성 일부 우려에도 서귀포시정 공백 안된다"
향후 내정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이 내정자 임명과 관련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인사청문회 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의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양 행정시장 청문회 결과를 명확히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간 신뢰를 강조한 도의회 의정 기조에 부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도의회는 최근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내정자와 출자, 출연기관장 보은인사 논란을 두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보은성 임명을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 최종 선택 주목.. 임명 강행시 비난 여론 확대 예상
이에 이번 강병삼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진 사퇴' 단어까지 나오는 등 강도높은 검증이 이뤄지는 듯 보였지만, 결국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내정자들의 인권 등을 고려해 적격과 부적격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종합의견을 통해 긍정적인 점과 우려되는 점을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행정시장의 최종 검증은 임명권자인 오영훈 지사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오 지사의 최종 판단에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오 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부정적인 평가에도 강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비난 여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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