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매년 637억 규모
입력 : 2021. 11. 15(월) 16:5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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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2025년 4970억 소요 지방채만 75%
내년 도로 409억·공원 228억 보상… 재정 부담 우려
내년 도로 409억·공원 228억 보상… 재정 부담 우려

서귀포시청.
서귀포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부지 보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매년 637억원 규모가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보상 예정인 우선대상 사업비 가운데 75%가량이 지방채로 발행되며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5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우선대상지는 48곳으로 총 사업비는 4970억원(지방채 3720, 자체 1250)이다. 대상지는 삼매봉공원과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을 비롯해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도로 38곳이다.
앞서 시는 2019년 840억원, 2020년 929억원, 2021년 637억원을 보상했다. 앞으로 4년간 2564억원(지방채 1855, 자체 709)을 연차별로 투자한다. 내년부터 매년 633억~6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지방채로 매년 295억~298억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올해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6곳에 대해 각각 409억원과 228억을 투입해 10월말 기준 92.1%(587억원)를 집행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33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추이로 볼 때,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23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매해 500억원을 투입해 채무액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9년 840억원, 2020년 929억원, 2021년 637억원을 보상했다. 앞으로 4년간 2564억원(지방채 1855, 자체 709)을 연차별로 투자한다. 내년부터 매년 633억~6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지방채로 매년 295억~298억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올해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6곳에 대해 각각 409억원과 228억을 투입해 10월말 기준 92.1%(587억원)를 집행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33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추이로 볼 때,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23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매해 500억원을 투입해 채무액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