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등 "시험 출제 오류 징계 신설 철회해야"
입력 : 2026. 06. 22(월) 13:52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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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제공
[한라일보]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 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처분 기준'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 등은 이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중요하다. 출제 오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교사 처벌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을 향해 ▷출제 및 평가 오류, 학생부 기재 관련 징계 기준 신설 즉각 철회 ▷교사를 잠재적 징계 대상으로 취급하는 감사 행정을 중단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출제·채점·학생부 기록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과 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 마련 ▷평가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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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등은 이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중요하다. 출제 오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교사 처벌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을 향해 ▷출제 및 평가 오류, 학생부 기재 관련 징계 기준 신설 즉각 철회 ▷교사를 잠재적 징계 대상으로 취급하는 감사 행정을 중단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출제·채점·학생부 기록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과 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 마련 ▷평가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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