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제1차 회의가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에 대해 다룬 데 이어, 이날 회의는 미래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 핵심규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등과 함께 최근 제주 등에서 논란이 된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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