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 난감한 문제 아니다"
입력 : 2024. 11. 07(목) 10:31수정 : 2024. 11. 09(토) 11:38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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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자차담회서 밝혀… "추가목록 검토 행안부 입장 연내 윤곽"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신항만 건설 화물선석 확보 시급… 오름 불놓기 제주시 판단 중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신항만 건설 화물선석 확보 시급… 오름 불놓기 제주시 판단 중요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마지노선을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다. 또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최근 대표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난감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지난 9~10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목록 자료에 대한 1·2차 요구가 있었고, 도에서 작성 중인 답변 자료 내용에 따라 행안부의 요구수준에 접근하거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오는 12월까지도 갈 수 있고, 추가목록 검토 후에 행안부의 입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 중 입장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와 관련, 오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상 1년 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지사는 최근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난감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국회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오 지사는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향후 상위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 새로운 유형의 축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름 불 놓기에 대해선)제주시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주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선 크루즈 선석 확보보다는 제주 물류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선석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오 지사는 "화물선석 확보가 가장 급선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감귤 수송 등 차 용도나 배 기준에 맞게 컨테이너를 제작하면서 표준컨테이너가 전무하고 고박이 필요한데, 앞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고려한 표준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의 차별점이 분명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도민이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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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지난 9~10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목록 자료에 대한 1·2차 요구가 있었고, 도에서 작성 중인 답변 자료 내용에 따라 행안부의 요구수준에 접근하거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오는 12월까지도 갈 수 있고, 추가목록 검토 후에 행안부의 입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 중 입장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최근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난감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국회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오 지사는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향후 상위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 새로운 유형의 축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름 불 놓기에 대해선)제주시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주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선 크루즈 선석 확보보다는 제주 물류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선석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오 지사는 "화물선석 확보가 가장 급선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감귤 수송 등 차 용도나 배 기준에 맞게 컨테이너를 제작하면서 표준컨테이너가 전무하고 고박이 필요한데, 앞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고려한 표준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의 차별점이 분명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도민이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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