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집중투자
입력 : 2024. 04. 30(화) 18:1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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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년간 370억 조성… 올해 8개 사업 86억 투입
옹포·도두·신엄·도순·토평·법환·중문지구 등 대상
옹포·도두·신엄·도순·토평·법환·중문지구 등 대상
제주시 원도심 일대 제주목 관아에서의 행사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립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올해 10년차를 맞으면서 37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적립기금을 집중투자해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2014년 적립을 시작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올해 370억원으로 전입금 360억원과 이자수입 1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올해분 86억원을 포함해 261억원(70.5%)에 이를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1개 지구당 사업비 20억~30억원이 투입돼 도로, 공원, 주차장,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과 정비가 이뤄진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마련하고 있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14년 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23억원(누적액 기준)을 적립했지만 초기 3년간 사업 추진은 전무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년 해당 기금을 활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의 증진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도는 올해 사업비 86억원(전체 적립금의 23.3% 수준)을 마련해 제주시 4개 지구와 서귀포시 4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46억원과 40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기금 66억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및 사업비는 제주시 ▷한림옹포지구 3억원 ▷도두지구 30억원(토지보상비 중 20억원 반영) ▷신엄지구 10억원 ▷신규 지구 정비계획수립 3억원과 함께 서귀포시 ▷도순지구 10억원 ▷토평지구 10억원 ▷법환지구 10억원 ▷중문지구 1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기금 잔액은 지난해까지 남은 142억원에 수입 53억원 등을 포함한 195억원에서 올해 사업비 86억원을 제외한 109억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2014년 적립을 시작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올해 370억원으로 전입금 360억원과 이자수입 1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올해분 86억원을 포함해 261억원(70.5%)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14년 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23억원(누적액 기준)을 적립했지만 초기 3년간 사업 추진은 전무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년 해당 기금을 활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의 증진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도는 올해 사업비 86억원(전체 적립금의 23.3% 수준)을 마련해 제주시 4개 지구와 서귀포시 4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46억원과 40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기금 66억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및 사업비는 제주시 ▷한림옹포지구 3억원 ▷도두지구 30억원(토지보상비 중 20억원 반영) ▷신엄지구 10억원 ▷신규 지구 정비계획수립 3억원과 함께 서귀포시 ▷도순지구 10억원 ▷토평지구 10억원 ▷법환지구 10억원 ▷중문지구 1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기금 잔액은 지난해까지 남은 142억원에 수입 53억원 등을 포함한 195억원에서 올해 사업비 86억원을 제외한 109억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