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권고안 주목
입력 : 2024. 01. 10(수) 16:39수정 : 2024. 01. 11(목) 15:11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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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원회 11일 제32차 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국가 권한 이양 사무 배분·재정 분리 방안 등 전체 결과 발표
제주도 상반기 중 사무배분·재정 설계 하반기 행안부와 협의
국가 권한 이양 사무 배분·재정 분리 방안 등 전체 결과 발표
제주도 상반기 중 사무배분·재정 설계 하반기 행안부와 협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기자회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32차 회의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사무배분 및 재정 문제와 제주도지사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 등에 대한 용역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의 전체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달 중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사무배분과 재정 재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연내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 상으로는 오는 4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주민투표 관련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주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 절차와 함께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 등의 과정이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결집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하며 "상반기 중에는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설계와 주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행안부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10여 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모여 법 개정 등 결실을 맺은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32차 회의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또 최근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 등에 대한 용역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의 전체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달 중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사무배분과 재정 재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연내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 상으로는 오는 4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주민투표 관련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주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 절차와 함께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 등의 과정이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결집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하며 "상반기 중에는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설계와 주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행안부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10여 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모여 법 개정 등 결실을 맺은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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