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분권모델, 제주가 만든다] (1)특별대담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입력 : 2023. 09. 11(월) 00:00수정 : 2023. 11. 06(월) 18:48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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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지역특화 발전 지방시대 개막"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정책 추진
지역 격차 해소 부합 사업 균특회계로 전환… 규모 지속 확대
제주 행정체제 개편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 신중 고려 필요
[한라일보]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는 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시대'와 '자치분권'이 강화된 서로 다른 집단과 계층으로 구분, 권력의 분산을 통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통합 기능을 갖춘 '스위스'와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독일' 사례를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한라일보는 지난달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시대'란 어떤 것인지요.
= 무엇보다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차별성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효과 기대,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 주체 간의 무게추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균형발전정책 체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및 향후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누어 수행하던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상호 연계·통합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추진체계로서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에 앞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추진할 것이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현안을 추진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첫째,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통해 민간주도의 지방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위원회의 대표적인 지역주도 균형발전 계획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감면, 재정 및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방투자정책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전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통한 지방의 인구증가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특구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지역, 육성산업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하여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합니다.
중앙정부는 세제, 재정 등 전 지역 공통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주도적으로 특구 운영,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확보가 아닌가 합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이나 지역 격차 해소에 부합하는 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균특회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획·추진이 가능한 자율계정사업을 2022년 13개에서 2023년 24개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新세원 발굴이나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법정률(19.24%) 인상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시를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려는 것)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대폭 확대된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 설치를 통해 분산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행정 효율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층제를 도입하면서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따라 정부가 전폭적인 특례 및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수립 및 실행에 반영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단층제 체제를 고려하여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생길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며, 최초 특별자치도로 17년의 긴 추진 역사와 성공적 추진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계층의 단층제 및 영어교육도시와 더불어, 지역 특성상 외부성이 낮아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며, 2번째 특별자치도로서 제주 사례를 많이 따르고 있으나 제주와 다르게 18개 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수성에 따른 관련 규제 완화,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보전자원 지정 관리 등 자발적인 환경보전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전북은 '글로벌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며, 아직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광활한 새만금을 기반으로 하여 특화산업(농생명, 탄소융복합산업 등)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국세·지방세를 아우르는 파격적 세제지원 및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방시대를 열어갈 주요 정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담=고대로 정치부국장>
**이 취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 부합 사업 균특회계로 전환… 규모 지속 확대
제주 행정체제 개편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 신중 고려 필요
[한라일보]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는 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시대'와 '자치분권'이 강화된 서로 다른 집단과 계층으로 구분, 권력의 분산을 통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통합 기능을 갖춘 '스위스'와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독일' 사례를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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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시대'란 어떤 것인지요.
= 무엇보다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차별성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효과 기대,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 주체 간의 무게추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균형발전정책 체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및 향후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누어 수행하던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상호 연계·통합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추진체계로서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에 앞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추진할 것이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현안을 추진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첫째,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통해 민간주도의 지방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위원회의 대표적인 지역주도 균형발전 계획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감면, 재정 및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방투자정책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전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통한 지방의 인구증가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특구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지역, 육성산업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하여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합니다.
중앙정부는 세제, 재정 등 전 지역 공통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주도적으로 특구 운영,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확보가 아닌가 합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이나 지역 격차 해소에 부합하는 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균특회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획·추진이 가능한 자율계정사업을 2022년 13개에서 2023년 24개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新세원 발굴이나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법정률(19.24%) 인상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시를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려는 것)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대폭 확대된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 설치를 통해 분산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행정 효율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층제를 도입하면서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따라 정부가 전폭적인 특례 및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수립 및 실행에 반영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단층제 체제를 고려하여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생길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며, 최초 특별자치도로 17년의 긴 추진 역사와 성공적 추진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계층의 단층제 및 영어교육도시와 더불어, 지역 특성상 외부성이 낮아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며, 2번째 특별자치도로서 제주 사례를 많이 따르고 있으나 제주와 다르게 18개 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수성에 따른 관련 규제 완화,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보전자원 지정 관리 등 자발적인 환경보전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전북은 '글로벌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며, 아직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광활한 새만금을 기반으로 하여 특화산업(농생명, 탄소융복합산업 등)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국세·지방세를 아우르는 파격적 세제지원 및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방시대를 열어갈 주요 정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담=고대로 정치부국장>
**이 취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