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내달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심의 전망
입력 : 2023. 04. 26(수) 16:56수정 : 2023. 04. 27(목) 17:15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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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명부 확인 거쳐 제주도에 심의 요청
제주도, 들불축제 심의 앞둬 신규 위원 모집 중
제주도, 들불축제 심의 앞둬 신규 위원 모집 중
2023 제주들불축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들불축제의 방향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다뤄진다. 제주시는 제주녹색당이 제출한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에서 664명의 주민 수를 확인하고 지난 21일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들불축제 건을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추진 시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새롭게 구성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위촉직 위원 8명을 지난 20일부터 공모하고 있다. 모집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이뤄진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들불축제 청구 건을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6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5월 중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들불축제는 제주시가 주최하는 사업인 만큼 주도적인 관점에서 도와 적극 협업해 정책개발 청구 건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에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유명무실한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들불축제를 통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해당 조례에 근거해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벌였지만 제주도지사가 '불허 권고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점을 들며 "이번 들불축제는 도민들의 결정을 행정수장이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들불축제 건을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추진 시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6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5월 중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들불축제는 제주시가 주최하는 사업인 만큼 주도적인 관점에서 도와 적극 협업해 정책개발 청구 건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에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유명무실한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들불축제를 통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해당 조례에 근거해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벌였지만 제주도지사가 '불허 권고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점을 들며 "이번 들불축제는 도민들의 결정을 행정수장이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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