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조세제도와 주요 세금
입력 : 2023. 03. 31(금) 00:00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국세, 상속·법인·부가세 등 14개
지방세는 취득세·레저세 등 모두 11개




[한라일보] 지난번 개업한 김오름씨는 사업이 번창하여 드디어 사무실용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우리 세법에서는 총 25개의 세금을 규정하는데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이다. 국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내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3개의 세금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11개 세금이 있다.

국세는 '1세목 1세법 주의'로 하나의 세목당 한 개의 개별 세법이 있다(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단,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증여세법'은 하나의 세법으로 규정). 하지만, 지방세법은 11개의 세금을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서 포괄하고 있다.

국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관할하고,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서 관할하므로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문의할 관청도 다르다. 또한, 국세는 지역별 관할 관청을 바꿔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는 반면에, 지방세는 세목에 따라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세금의 개념을 알아보면, 우선 소득세는 소득자가 개인일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열거한다. 반면 법인세는 소득자가 법인일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포괄주의에 의거 법인이 얻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자가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이 아닌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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