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안 12월에 나온다
입력 : 2023. 02. 27(월) 10:01수정 : 2023. 03. 13(월) 21:20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도행개위, 27일 연구용역 및 공론화 로드맵 발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 실시
[한라일보]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오는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단계별(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로 16개 지역에서 도민 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및 공론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행개위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를 위해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 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경청키로 했다

특히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도민참여단은 300명으로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행정체제개편 용역은 (주)한국리서치,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 연구 분야인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대안 설계 및 실행전략 마련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공론화 분야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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