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민선 8기 공약 15개 분야별 주요사업과 예산
입력 : 2022. 11. 30(수)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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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5개 분야별 주요 사업과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공약사업 투자계획 가운데 국·도비 부분은 계획 대비 90%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민선 8기 핵심정책을 구체화하고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도정의 의지로 풀이된다.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9월 8일 분야별 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한 후 15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총 45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또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 중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중 45명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으로 위촉해 공약사업 12건에 대한 조정을 승인하고 공약실천계획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공익직불제 확대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추진도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 분야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등 4개 사업, 10개 실천과제에 249억원 ▷도민화합 분야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등 9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1443억원이다.
또 ▷제도개선 분야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등 7개 사업, 15개 실천과제에 85억원 ▷민생경제 분야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10개 사업, 43개 실천과제에 5843억원이다.
아울러 농업육성 분야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33개 실천과제에 9600억원 ▷수산축산 분야는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461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환경관리 분야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도시 생명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등 9개 사업, 44개 실천과제에 1조4144억원 ▷관광 분야는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등 4개 사업, 14개 실천과제에 546억원이다.
문화체육 분야는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등 8개 사업, 26개 실천과제에 3049억원 ▷청년지원 분야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등 6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4098억원 ▷미래산업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8개 사업, 36개 실천과제에 1조 3360억원이다.
더불어 ▷도시교통 분야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5개 사업, 6개 실천과제에 9284억원 ▷ 복지구현 분야는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등 7개 사업, 25개 실천과제에 4731억원이다.
여성가족 분야는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 21개 실천과제에 4207억원 ▷보건안전 분야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25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공약사업 투자계획 가운데 국·도비 부분은 계획 대비 90%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민선 8기 핵심정책을 구체화하고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도정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 중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중 45명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으로 위촉해 공약사업 12건에 대한 조정을 승인하고 공약실천계획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공익직불제 확대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추진도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 분야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등 4개 사업, 10개 실천과제에 249억원 ▷도민화합 분야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등 9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1443억원이다.
또 ▷제도개선 분야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등 7개 사업, 15개 실천과제에 85억원 ▷민생경제 분야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10개 사업, 43개 실천과제에 5843억원이다.
아울러 농업육성 분야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33개 실천과제에 9600억원 ▷수산축산 분야는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461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환경관리 분야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도시 생명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등 9개 사업, 44개 실천과제에 1조4144억원 ▷관광 분야는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등 4개 사업, 14개 실천과제에 546억원이다.
문화체육 분야는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등 8개 사업, 26개 실천과제에 3049억원 ▷청년지원 분야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등 6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4098억원 ▷미래산업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8개 사업, 36개 실천과제에 1조 3360억원이다.
더불어 ▷도시교통 분야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5개 사업, 6개 실천과제에 9284억원 ▷ 복지구현 분야는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등 7개 사업, 25개 실천과제에 4731억원이다.
여성가족 분야는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 21개 실천과제에 4207억원 ▷보건안전 분야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25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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