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손질 예고… "보조금 줄인다"
제주도 30일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 결과 공개
권역별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올해 말 실행계획 수립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2. 09. 30(금) 16:19
[한라일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혈세 투입 대비 이용객 수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원희룡 표' 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손질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보조금을 20% 이상 줄인다는 내용, 양 행정시 버스 노선 중 중복도가 70% 이상인 노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보면, 용역진은 4년 간의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함께 노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7235만 명 달성, 대중교통 서비스 15% 향상, 준공영제 보조금 22%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

▶"버스요금 인상·운송업체 보조금 삭감"=용역진은 제주도의 버스 재정 지원 증가의 원인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버스요금, 70세 이상 무임승차제도 등 복지혜택 증가, 학생 이용객 감소를 포함한 이용객 정체 등을 꼽았다.

특히 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용역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도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적정 요금은 1250원~1300원이다. 여기에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도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적정 버스 요금은 8.3%~16.7% 인상해야 하는데, 현금 기준으로 보면 100~200원이다.

즉 현재 1200원인 제주지역 간선·지선 버스 요금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1300원~14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 리무진 요금도 현재 55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용역진은 요금 인상에 따라 제주도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보조금 역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액을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보조금을 현재보다 216억 원 수준(약 22%)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차고지 확보가 가능할 경우 206억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양행정시의 지선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됐다.

▶"노선 체계 개편…3단계 실행계획"=노선 개편안으로는 3단계 실행계획을 내놨다. 용역진은 70% 이상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대체 노선이 10개 이상이거나 환승 통행량이 10% 이하인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3단계 실행계획을 단계 별로 보면, 1단계(2023~2024년) 실행 계획의 경우 거리 또는 중복·비효율 노선 39개를 개선하고 4개 노선을 신규 개설하며, 양 행정시 대형 지선버스를 중형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지 순환버스 개선안도 내놨다.

2단계 개선안(2025년)을 보면 도내 버스 공영차고지 4개소 확보, 읍면 환승정거장 개선, 시내 급행버스 노선 추가, 운송원가 재조정 등이 담겼다.

3단계는 2026년까지 1·2단계를 모니터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공영제 및 버스노선 개편을 완료한다는 대안이다.

예시로 제시된 노선을 보면 한라수목원에서 함덕까지 가는 311번과 326번을 폐지하고, 관광대학교에서 봉개까지 가는 335번과 제주대학교(월평)에서 함덕까지 가는 341번이 폐지 노선으로 검토됐다.

폐지된 노선의 버스는 신규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 제주시내 급행버스 추가 신설안도 제시됐다. 제주시의 경우 ▷하귀~함덕, 제주관광대학교~봉개, 국제대학교~제주항을 잇는 간선 축 ▷제주국제공항~노형오거리~중앙여고~동문시장~제주국제공항을 잇는 순환 축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 환승정류장 9개소 신설안이 검토됐다.

한편 이번 용역은 (주)인트랜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스튜디오 갈릴레이가 수행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부터 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권역 별로 6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지역별 공청회 일정

▷ 10월 5일(수) 오전 10시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예술의전당),

▷ 10월 6일(목) 오전 10시 제주시 동지역(TBN교통방송)

▷ 10월 7일(금) 오전 10시 제주시 서부읍면권(한림읍사무소 대회의실)

▷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제주시 동부 읍면권(구좌읍사무소 다목적문화센터)

▷ 10월 12일(수) 오전 10시 서귀포시 동부읍면권(남원읍사무소 대회의실)

▷ 10월 12일(수) 오후 2시 서귀포시 서부읍면권(대정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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