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버스준공영제' 억지행정이 가져온 참사"
입력 : 2022. 07. 27(수) 17:4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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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2차 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한라일보] 한해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률은 정체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에게 "버스준공영제가 2017년 도입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면서 "'돈먹는 하마'라는 질타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은 "연간 도의 재정 부담률이 준공영제 시행이전보다 5배 이상 증가됐고, 이에 따른 교통 이동수단 분담률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정체되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교통 분담률이 7%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버스준공영제 도입 취지에서 이용객 목표치가 1억명 이었다"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되기 이전 이용객 수치는 5600만명 정도였고, 현재는 5300만명 이다. 버스 대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다"고 꼬집었다.
■ 양영식 의원 "예산 늘고 이용은 줄어 혁신 개선 필요"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은 2017년 275억원, 2018년 913억원, 2019년 910억원, 2020년 977억원, 2021년 1039억원, 올해는 추경에 100억원이 추가돼 총 10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어 도는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예산을 112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합하면 6550억원이고 조금 있으면 1조원이 될 것인데 과연 계속 방치할 것이냐"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2019년 당시 수단 분담률은 6400만명으로 운송률이 높았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등·하교가 없다보니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성과 분석및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운행 효과를 보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용역에 맡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세상에 적자가 나는데 망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있냐"며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할지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용역에 맡겨서 찔끔 개선하려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영훈 지사에게 보고했는데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워딩을 주셨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문제 삼았다.
이어 양 의원은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정체되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교통 분담률이 7%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버스준공영제 도입 취지에서 이용객 목표치가 1억명 이었다"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되기 이전 이용객 수치는 5600만명 정도였고, 현재는 5300만명 이다. 버스 대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다"고 꼬집었다.
■ 양영식 의원 "예산 늘고 이용은 줄어 혁신 개선 필요"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은 2017년 275억원, 2018년 913억원, 2019년 910억원, 2020년 977억원, 2021년 1039억원, 올해는 추경에 100억원이 추가돼 총 10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어 도는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예산을 112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합하면 6550억원이고 조금 있으면 1조원이 될 것인데 과연 계속 방치할 것이냐"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2019년 당시 수단 분담률은 6400만명으로 운송률이 높았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등·하교가 없다보니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성과 분석및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운행 효과를 보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용역에 맡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세상에 적자가 나는데 망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있냐"며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할지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용역에 맡겨서 찔끔 개선하려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영훈 지사에게 보고했는데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워딩을 주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