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려지는 선거사범 수사… 오영훈 지사 관련은?
입력 : 2022. 08. 04(목) 10:4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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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기소 염두 사건 8건 집중 수사
오 지사 당선 도운 모 단체 대표도 포함돼
교육의원 배우자가 지방선거 첫 기소 대상
檢 "공소시효 12월 1일… 신속 수사 진행"
오 지사 당선 도운 모 단체 대표도 포함돼
교육의원 배우자가 지방선거 첫 기소 대상
檢 "공소시효 12월 1일… 신속 수사 진행"
[한라일보] 6·1 지방선거 기간 난무했던 고소·고발 사건이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제주지검에 송치한 6·1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총 10건·10명으로, 이 가운데 1건·1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8건·8명(검찰 직접 수사 2건·2명)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6건·15명에 대해 제주지검은 1건·1명 '재수사 요청', 5건·14명은 현재 검토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도내 모 지역구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A씨다. A씨는 올해 2월 후보자 이름 등이 적힌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몰리는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관련 사건이다.
앞서 지난 6월 중순 제주지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당선을 도왔던 모 단체 대표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B씨는 6·1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쯤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6·1 지방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2022년 12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 지사 관련 사건을 포함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제주지검에 송치한 6·1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총 10건·10명으로, 이 가운데 1건·1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8건·8명(검찰 직접 수사 2건·2명)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도내 모 지역구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A씨다. A씨는 올해 2월 후보자 이름 등이 적힌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몰리는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관련 사건이다.
앞서 지난 6월 중순 제주지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당선을 도왔던 모 단체 대표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B씨는 6·1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쯤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6·1 지방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2022년 12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 지사 관련 사건을 포함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