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우리 동네 농지는 우리가 지킨다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입력 : 2022. 06. 27(월) 00:00
농지에 있어서 2022년 8월 18일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다. 농지원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농지대장이 탄생하고, 농지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농지 취득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시·읍·면에 각각 설치하게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0~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할 농지 및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해 취득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및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농지위원회가 성산읍에도 설치된다. 농지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이며 식량은 안보와 직결됨에 따라 식량 생산의 터전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밀알이 될 것이다. <이지희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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