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대 역행하는 경찰 통제 중단하라"
입력 : 2022. 06. 23(목) 16:22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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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 성명 발표
"윤석열 정부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논의해야"
"윤석열 정부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논의해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제공.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가 참여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분권이라는 자치경찰제 등 분권의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운동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해결할 것이었다면, 경찰 권한의 축소·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했다"며 "자문위는 고작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았고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역운동연대는 또 "정부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형태로 도입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국가·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청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지역운동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해결할 것이었다면, 경찰 권한의 축소·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했다"며 "자문위는 고작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았고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역운동연대는 또 "정부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형태로 도입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국가·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청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