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선택 아닌 필수다
입력 : 2021. 10. 21(목) 00:00
관광객들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최근 핫 이슈다. 대선 후보는 물론 도의회서도 도민 공감대 등을 이유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속되는 환경오염과 그 처리 비용, 제주관광을 위한 장기적 안목서 필수불가결하다는게 대세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수 십년전부터 시도돼 왔다. 관광객 유입으로 환경 오염에다 넘쳐나는 쓰레기·오수 문제를 해소할 재원 마련 필요성에서다. 과거 입도세, 관광세로 추진되다 이후엔 관광진흥·환경보전 목적의 제한적·선택적 과세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모두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난 2016~2018년 관광객과 제주이주 급증으로 쓰레기·하수처리시설 포화 현실을 겪은 이후 도입 여론은 급반전했다. 작년 10월엔 원희룡 도정이 '송악선언'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식 발표를 했고, 최근 대선정국서는 핫 이슈로 등장했다. 야당 후보들이 반대하지만 여당 이재명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도의회도 기금 도입을 적극 주문했다. 의원들은 19일 도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서 다수 도민들의 공감대에다 환경자원 지속 관리를 위한 재원 필요성 때문에 도의 적극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관광비용 상승 등 우려 시각도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으로 무너지는 제주의 환경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제주를 위해서도 일정 기여금 부과를 피해선 안된다. 파리, 이탈리아, 발리 등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도 일찌감치 여행세를 도입한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 도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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