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입력 : 2021. 10. 14(목)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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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기업은 물론 가계 역시 위험에 닥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 대부분은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곤 한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꾸준히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안내하기가 쉽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21년 9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시행 중이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서, 개인이나 가구의 결혼·출산·육아·질병 등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제도의 도입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서비스를 문자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라면 온라인 신청과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복지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솔 제주시 삼도2동>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꾸준히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안내하기가 쉽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21년 9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시행 중이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라면 온라인 신청과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복지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솔 제주시 삼도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