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물류비 개선 ‘청신호’, 후속조치 총력을
입력 : 2021. 07. 28(수) 00:00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해상 물류비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섬’ 특성상 바다를 거친 후 다시 육상으로 이어지는 운송체계에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안은데다 내륙지방처럼 국가물류기간망에도 포함되지 않아 운송비에 대한 물류서비스 정부지원도 안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정부가 제주 물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처음 마련해 향후 후속조치에 따라 해상운송비 개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5년 단위 수립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상 제주 반·출입 화물을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 가능한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제주 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처음 마련한 만큼 향후 물류서비스 최신화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가 당장 도민 부담을 줄일 해상운송비 적정가격 산정 기준 마련, 제주형 공동물류센터조성, 정부차원 해상교통 인프라구축을 통한 내륙 물류기지로의 연결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적 선박 이용, 화물선사 재정지원, 호남·부산권 물류권역 연결 등 실현 가능한 조치들이 논의중이라 한다. 도의 움직임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처사다.

제주 물류량의 99%가 해상운송에 의존하는데다 농산물 운송이나 일반택배도 타 지역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비싼 비용을 부담해 온 지 이미 오래다. 과도한 물류비 부담이 도민과 기업, 지역경제를 억눌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도가 제주 물류에 대한 국가차원 첫 지원근거 마련을 계기로 조기에 가시적인 후속조치들을 쏟아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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