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대세’ 제주… 초유의 위기 정책지원을
입력 : 2021. 07. 1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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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영업이 전국 비중을 훨씬 웃돌 정도로 많아 공급포화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다. 제주 특성상 취약한 제조업 탓에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과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뛰어드는 장년층의 창업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도내 자영업자 비중이 취업자 10명중 3명일 정도로 많은 상태에서 '사면초가' 위기까지 겹쳐 추가 정책지원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상 올 5월 기준 도내 취업자 38만7000명중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는 11만2000명으로 기록, 취업자의 28.9%를 차지했다. 같은기간 전국 자영업자 비율 20.3%에 비해 8.6% 포인트 높았다. 최근 20년간 자영업자 변화도 제주의 경우 2000년 30.7%, 2010년 29.9%, 올해 28.9%로 소폭 줄어든 대신 전국은 같은기간 27.8%→23.5%→20.3%로 크게 줄어 자영업자 '강세'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도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등으로 몰리며 과당경쟁에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충격에 경영'한계'에 달했다는 현실이다. 지난해 제주시내 음식점의 경우 창업 981곳, 폐업 596곳으로 2곳 문 여는 사이 1곳 이상 문 닫은 현실은 심각한 위기상황 노출을 짐작코도 남게 한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적 회생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도의회 임정은 의원이 14일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도 정책적 지원의 대표 사례다.
도정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 지원책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재정·금융지원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지역경제의 '초석' 자영업이 처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처방할 시간이 많지 않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도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등으로 몰리며 과당경쟁에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충격에 경영'한계'에 달했다는 현실이다. 지난해 제주시내 음식점의 경우 창업 981곳, 폐업 596곳으로 2곳 문 여는 사이 1곳 이상 문 닫은 현실은 심각한 위기상황 노출을 짐작코도 남게 한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적 회생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도의회 임정은 의원이 14일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도 정책적 지원의 대표 사례다.
도정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 지원책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재정·금융지원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지역경제의 '초석' 자영업이 처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처방할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