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영리병원 논란 ‘종지부’ 찍자
입력 : 2021. 07. 1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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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최대 이슈였던 영리병원제도 존폐 여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여당의원과 도의회가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인 반면 제주도는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년 선거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리병원은 이미 지난 2018년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다수 반대의견을 확인한데다 공공의료체계 붕괴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조항을 폐지해 더 이상 갈등 유발을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은 최근 한 단체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도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폐지’에 대한 도민들 뜻을 모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을 겪어온 영리병원 문제를 매듭지을 때가 된만큼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다수의 도의회는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병원 개설 특례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최종 의견을 모은 상태다. 반면 도는 의료기관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 부작용 최소화로 영리병원 제도를 유지키로 해 언제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그간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과정을 통해 허가불가 58.9%, 허가 20%로 압도적인 도민 ‘반대’의견을 확인했다. 영리병원이 제2공항사업처럼 도민 여론조사로 ‘반대’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다시 ‘결과’를 무시하는 정책추진을 해서야 되겠는가. 도민사회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분열·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영리병원 존·폐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선 안된다. 원 도정이 계속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 갈등을 키운다면 도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과정을 통해 허가불가 58.9%, 허가 20%로 압도적인 도민 ‘반대’의견을 확인했다. 영리병원이 제2공항사업처럼 도민 여론조사로 ‘반대’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다시 ‘결과’를 무시하는 정책추진을 해서야 되겠는가. 도민사회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분열·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영리병원 존·폐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선 안된다. 원 도정이 계속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 갈등을 키운다면 도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