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미천정비사업 논란, 감사결과에 주목한다
입력 : 2021. 07. 12(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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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하천 천미천 정비사업이 30년간 수 백억원 예산 투입이란 유례없는 공사진행으로 사업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단체가 장기간 공사로 심각한 원형훼손에다 사업 타당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 청구에 이른 것이다. 도는 여태껏 홍수피해 예방차원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뿐이어서 벌써부터 감사결과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천미천 정비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등을 따지는 ‘성과감사’를 도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낭비성 예산투입문제, 사업 타당성 문제 등이다. 환경단체는 그간 수 십차례 하천정비에 수 백억원 들였지만 홍수피해 저감효과분석이나 경제성·생태환경분석 등은 없었고, 장기간 공사로 하천 대부분 원형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다시 400여억 원을 들여 정비사업에 나선 건 ‘공사를 위한 공사’라는 입장이다. 사업 타당성문제도 제기했다. 하천정비가 가옥·농지 침수피해 예방인데 인근에 없거나 드문 점, 상습침수지역으로 제방을 쌓는 바로 옆에 타운하우스 공사를 내준 점 등은 앞뒤 안맞는 행정이자 사업 타당성을 흔든다는 것이다.
도는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하천정비사업을 방대한 구간에 하다 보니 상당기간 진행됐고, 국토부 지침으로 2008년부터 하천 바닥을 유지해 제방공사도 자연석으로 쌓는 등 자연친화적 공사라는 입장이다.
동부 중산간지역 유일한 하천인 천미천은 하류지역 홍수와 침수피해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전체적인 종합 계획없이 장기간 구간별 쪼개기식 공사를 진행해 자연훼손에다 예산낭비까지 가져왔다는 대목이다. 도민사회도 그간 일부 공감대를 보인 사안이다.
도감사위는 천미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
도는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하천정비사업을 방대한 구간에 하다 보니 상당기간 진행됐고, 국토부 지침으로 2008년부터 하천 바닥을 유지해 제방공사도 자연석으로 쌓는 등 자연친화적 공사라는 입장이다.
동부 중산간지역 유일한 하천인 천미천은 하류지역 홍수와 침수피해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전체적인 종합 계획없이 장기간 구간별 쪼개기식 공사를 진행해 자연훼손에다 예산낭비까지 가져왔다는 대목이다. 도민사회도 그간 일부 공감대를 보인 사안이다.
도감사위는 천미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