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지자체 살림밑천 '공유재산' 어떻게 나누나
입력 : 2024. 06. 19(수) 17:22수정 : 2024. 06. 20(목) 22:1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행정시 공유재산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유휴 공유재산 발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본격화
제주자치도는 19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배분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무배분에 맞춰 기초시별로 균형적인 재산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배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ㅇ 이를 위해 공유재산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전담팀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도와 행정시 재산관리부서 및 청사관리 부서 등과 협업해 재산관리·청사관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전담팀에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청사 운영 및 부서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공유재산 전담팀의 구체적인 활동방안은 우선 재산관리팀은 사무배분에 따른 공유재산 세부내역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배분기준안을 마련하고, 청사관리팀은 기초시 설치에 따른 시의회와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리모델링과 사무공간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간정보팀은 도와 기초시 간 항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토지정보팀은 지적측량을 실시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토지 경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전담팀은 앞으로 분야별 세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현황을 공유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맞춰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휴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 된다.

19일 제주도는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 주재로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증대와 통합적·혁신적 관리체계 도모를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공유재산은 도민을 위한 도민의 자산인 만큼 전략적 확보와 관리가 제주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모든 재산관리관이 의견을 모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14만여개의 공유재산이 있으며, 수량을 기준으로 약 90%는 행정재산,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전체 공유재산 중 12만 3000여개는 행정시로 이관돼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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