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뭇매 맞고 신뢰성 잃은 행정체제 개편안
입력 : 2023. 07. 17(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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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적합대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적합대안 도출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심지어 적합대안을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진은 최종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시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기초자치단체로 회귀하는 안이다. 그런데 이 대안에 대한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용역진이 모형분석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한 적합성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용역과정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용역진이 전문가 지적 이후 2차 중간보고회 내용을 수정해 토론회 발제자료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적안 도출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표본수가 적고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적절성 시비도 일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대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당적을 두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미래 설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중대 사안이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최적안은 도민 수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안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진은 최종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시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기초자치단체로 회귀하는 안이다. 그런데 이 대안에 대한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용역진이 모형분석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한 적합성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용역과정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용역진이 전문가 지적 이후 2차 중간보고회 내용을 수정해 토론회 발제자료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적안 도출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표본수가 적고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적절성 시비도 일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대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당적을 두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