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원전 오염수 피해 특별 대책 세워라
입력 : 2023. 04. 2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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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7월 이후 이뤄진다. 방류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제주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제주도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정정책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또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 지원도 요청했다.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수산물 생산액 9121억원의 50%에 육박한다. 게다가 수산업에 의존하는 관광산업 소비액까지 25%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다.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정부는 오염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을 만큼 피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경남·전남 등의 어민들과 수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오죽했으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겠는가.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피해 보전 특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제주도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정정책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또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 지원도 요청했다.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수산물 생산액 9121억원의 50%에 육박한다. 게다가 수산업에 의존하는 관광산업 소비액까지 25%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