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해안 경비에 구멍이 뚫렸다. 제주로 밀입국하는 소형선박을 광역레이더가 탐지 못해 언제든지 밀입국 시도가 재현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에 검거 인원은 44명이다. 이 중 해안초소·감시망에서 탐지된 것은 3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 2건은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광역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중국 난퉁에서 출발한 중국인 6명은 약 16시간을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지만 해상 차단은 없었고,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3월 소형선박으로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제주 한경면 판포리 해안에 상륙한 중국인 2명 역시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드러났다.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해경의 입장이다.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 해안 경비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 레이더와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조체계를 강화해 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고도의 해안 경비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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