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어떻게 (상)숨골 보전 방안
입력 : 2023. 03. 08(수) 00:00수정 : 2023. 03. 09(목) 06:56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오염 가능성 높은 숨골 유입 지표수 영향 분석 미흡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한라일보] 환경부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에서 반려 의견으로 제시한 ▷숨골 보호 미흡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도내 숨골 2만~3만개… 공항예정지 153개 확인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 구체적인 보전 방안 필요
환경부, 지하수 함양량 감소 저감 대책 등 주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제2공항 부지에서 다수의 숨골이 확인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전가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하수 영향과 관련해 유역 또는 대수층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에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제2공항계획지구 및 주변 300m 내 숨골을 조사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숨골 속성평가표'를 기준으로 조사된 숨골은 153개소로, 이들 대상으로 숨골 속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속성평가 점수가 높은 숨골은 총 21개소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중 사업 계획지구 외부에 위치하는 숨골 6개소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숨골로 유인되지 않도록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보전해야 하고, 계획지구 내부에 있는 숨골 15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되 공사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는 만큼 적절한 기능 보완 대책 적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숨골 속성평가 방법'을 공항예정지 내외에 분포하고 있는 153개소(동굴 제외)의 숨골에 적용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숨골 기능 보완 및 저감 대책과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주 전체 대비 공항 예정지의 숨골 분포 비율 검토는 객관적인 비교 대상지 선정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결과·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제주도 전역의 숨골 개수는 2만~3만개로 추정했다.
하지만 숨골 유입 지표수가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 의견=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용수 확보 계획 및 지하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시 지하수 함량률을 반영한 모델링(건설 후 30년까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계획지구에서 발생한 우수(점오염원)는 신난천, 온평천과 기존 배수로 3개 유역울 통해 바다로 방류되므로 하류부의 해양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에서 반려 의견으로 제시한 ▷숨골 보호 미흡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 구체적인 보전 방안 필요
환경부, 지하수 함양량 감소 저감 대책 등 주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제2공항 부지에서 다수의 숨골이 확인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전가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하수 영향과 관련해 유역 또는 대수층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에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제2공항계획지구 및 주변 300m 내 숨골을 조사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숨골 속성평가표'를 기준으로 조사된 숨골은 153개소로, 이들 대상으로 숨골 속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속성평가 점수가 높은 숨골은 총 21개소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중 사업 계획지구 외부에 위치하는 숨골 6개소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숨골로 유인되지 않도록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보전해야 하고, 계획지구 내부에 있는 숨골 15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되 공사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는 만큼 적절한 기능 보완 대책 적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숨골 속성평가 방법'을 공항예정지 내외에 분포하고 있는 153개소(동굴 제외)의 숨골에 적용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숨골 기능 보완 및 저감 대책과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주 전체 대비 공항 예정지의 숨골 분포 비율 검토는 객관적인 비교 대상지 선정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결과·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제주도 전역의 숨골 개수는 2만~3만개로 추정했다.
하지만 숨골 유입 지표수가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 의견=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용수 확보 계획 및 지하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시 지하수 함량률을 반영한 모델링(건설 후 30년까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계획지구에서 발생한 우수(점오염원)는 신난천, 온평천과 기존 배수로 3개 유역울 통해 바다로 방류되므로 하류부의 해양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제2공항 '조건부 협의' 결정에 찬반 극명… 제주사회 진통 |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