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인데… 예산 없어 노후 시설 못 바꾼다"
입력 : 2026. 06. 20(토) 00:04수정 : 2026. 06. 20(토) 00:27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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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대부중 학교운영위원장 청원 제기
교육환경 개선·교육재정 형평성 요구
교육환경 개선·교육재정 형평성 요구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올라온 청원서. 제주사대부중 김종산 학교운영위원장은 이를 통해 국립대 부설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형평성을 요구했다.
[한라일보] 국립대학 부설학교가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공·사립학교와 달리 신속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청원인은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제주사대부중) 김종산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국립대 부설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형평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제주사대부중에선 노후 시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시설은 교육부 권장 사용연한인 7년을 넘겨 14년째 사용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외에 통학버스 운영과 상담교사·사서교사·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국립 초중고는 교육청 소속 학교와 달리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예산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육부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로 인해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현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사대부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국립학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립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체계를 전면 검토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동의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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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청원인은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제주사대부중) 김종산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국립대 부설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형평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제주사대부중에선 노후 시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시설은 교육부 권장 사용연한인 7년을 넘겨 14년째 사용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외에 통학버스 운영과 상담교사·사서교사·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국립 초중고는 교육청 소속 학교와 달리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예산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육부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로 인해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현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사대부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국립학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립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체계를 전면 검토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동의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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