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눈앞.. 제주 위상 제고 절실
28일 행안위 소위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2. 11. 30(수) 11:23
[한라일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논의가 순풍을 타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2개 특별자치도 출범이확실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8월 발의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는 제주(2006년), 강원(2022년)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병합 심사 후 처리됐기 때문에 특별법은 내달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시대는 가고, 사실상 '특별자치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마다 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상황은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단 제주도는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는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통합시키고, 지원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출범을 이유로 폐지하면서 제주가 누려왔던 특별한 위상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8월 발의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는 제주(2006년), 강원(2022년)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시대는 가고, 사실상 '특별자치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마다 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상황은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단 제주도는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는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통합시키고, 지원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출범을 이유로 폐지하면서 제주가 누려왔던 특별한 위상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