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안 바로잡아라"
제주경실련 등 전국 23개 경실련 공동 성명
"지자체·소상공인·소비자 공론의 장 만들라"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입력 : 2022. 09. 26(월) 15:56
[한라일보] 제주경실련 등 전국 23개 경실련은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효과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 검증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해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인해 촉발된 갈등도 공론의 장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임도 여전히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안을 바로 잡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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