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7000억 추경 가능할까
입력 : 2022. 06. 07(화) 14:35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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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1회추경 3500억원 규모 고려할 때 갑절 수준
지방세 증가 등 감안해도 재원 확보 쉽지 않을 듯
지방세 증가 등 감안해도 재원 확보 쉽지 않을 듯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7000억원 추경'이 실제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당선인은 6·1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일상회복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 추경을 편성,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과 1차산업, 문화예술 종사자 등의 피해 구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과연 제주도정 역대 최대 7000억원 추경은 가능할까. 제주자치도는 1년에 2차례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왔다. 매년 5월쯤 국가보조금 내시상황 등을 반영한 추경과 12월 마지막 정리 추경안이다.
5월 추경안 규모는 대체로 3500억원 안팎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지원금 등이 지방비로 편성되면서 3차례 추경이 이뤄졌고 1회 추경은 4000억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오 당선인측은 일반·특별회계 가용재원과 정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할 경우 7000억원대 수준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당선인 인수위 출범에 맞춰 추경준비와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입장은 반반이다. 지방세 수입이나 정부보조금, 정부 추경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은 기존 3500억원 수준 추경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만으로 7000억원을 모두 채우기는 힘들다는게 예산부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추계를 다시하고 올해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분야나 부서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7000억 추경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 세입 추계와 교부세 등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추경안 규모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올해 반영이 시급한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6·1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일상회복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 추경을 편성,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과 1차산업, 문화예술 종사자 등의 피해 구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5월 추경안 규모는 대체로 3500억원 안팎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지원금 등이 지방비로 편성되면서 3차례 추경이 이뤄졌고 1회 추경은 4000억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오 당선인측은 일반·특별회계 가용재원과 정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할 경우 7000억원대 수준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당선인 인수위 출범에 맞춰 추경준비와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입장은 반반이다. 지방세 수입이나 정부보조금, 정부 추경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은 기존 3500억원 수준 추경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만으로 7000억원을 모두 채우기는 힘들다는게 예산부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추계를 다시하고 올해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분야나 부서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7000억 추경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 세입 추계와 교부세 등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추경안 규모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올해 반영이 시급한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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