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과제①] 尹정부 협력 최대 난제
입력 : 2022. 06. 07(화) 08:27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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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에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절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권력이 국힘의힘으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이끄는 제주도정은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당선인이 이끌 제주도정의 과제와 전망을 4회에 걸쳐 다뤄본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등 5곳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제주시을과 인천 계양을 등 2개 선거구에서 이기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14석, 민주당 169석으로 조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으로 민주당이 20년만에 지방권력을 되찾아 왔으나 야당 도지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2.7%이다. 전국 평균 45.3%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부산시에 빼앗겼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산 배려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18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열렸다. 10·4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반영을 위해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이다. 당시 전국 지자체에서는 북한을 방문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돌아왔으나 제주도만 '패싱' 당했다.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텄고 경상남도 박성호 부지사는 6개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비타민C' 외교라고 평가받아 온 감귤북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온 제주도는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의힘 정부와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같은 제주홀대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선출된 오 당선인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등 5곳에서 승리했다.
전국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제주시을과 인천 계양을 등 2개 선거구에서 이기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14석, 민주당 169석으로 조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으로 민주당이 20년만에 지방권력을 되찾아 왔으나 야당 도지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2.7%이다. 전국 평균 45.3%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부산시에 빼앗겼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산 배려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18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열렸다. 10·4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반영을 위해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이다. 당시 전국 지자체에서는 북한을 방문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돌아왔으나 제주도만 '패싱' 당했다.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텄고 경상남도 박성호 부지사는 6개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비타민C' 외교라고 평가받아 온 감귤북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온 제주도는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의힘 정부와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같은 제주홀대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선출된 오 당선인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