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도입 된지는 꽤 됐지만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았었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배출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 생활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1995년 시행된 생활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을 30%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쓰레기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무상 수거 처리함으로써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성론적 시각도 많다.

소득증가에 의한 생활패턴 변화로 200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증가해 전국적으로 연간 500만톤 발생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8000억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1톤 처리에 16만원이 드는 셈이다.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40여톤이 발생돼 연간 64억원의 처리비용을 제주자치도 재정에서 지출한다.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발생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식량자원 및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의 과부하 또는 노후화를 가속시켜 처리에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이 버리면 그 만큼 처리 수수료를 많게 부담하고, 적게 버리면 적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즉, 돈을 내고 음식물을 버리는 시대가 됐다.

제주시는 2013년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로 삼아 작년부터 처리시설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유기성 에너지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다. 내년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해 2014년 완공, 운영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방식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RFID 개별 계량 방식을 채택하고 그 외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지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방식을 적용해 시행한다.

RFID 개별계량방식은 배출용기에 전자태그 장치가 부착돼 있어서 버릴 때마다 배출자 전용카드를 접촉시키면 배출량이 누적 산출되고 처리 수수료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1Kg당 22원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주택지구는 현행 가연성 쓰레기 배출 때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근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노란색이며 배출자 편의를 위해 2 ℓ소형에서 20ℓ까지 5종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비치돼 있다. 가격은 2ℓ봉투가 36원이다.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불법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녹색생활 운동과 연계해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한다는 me-first 실천운동이 새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