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향하고, 나이 든 어르신들이 농어촌을 지키다 보니 아이들이 떠난 학교는 폐교가 되고, 젊은이들이 떠난 들녘은 황량한 바람만이 남아 고향을 지킨다. 어찌보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은 주로 산남과 산북을 축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의 축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09년 농촌생활지표 조사에서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농촌문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촌 살리기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읍면지역의 마을살리기, 학교(모교)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연간 5억원(행정시 예산 제외)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주지역내 소규모 학교 3곳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정부에서 2016년까지 학생수 6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한 통폐합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로 명백한 부정의이며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수가 적다하여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농촌에 산다 하여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도덕적 근거가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집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농어촌마을에서 학교는 리사무소(마을회관)와 더불어 마을의 양대 중심이다. 리사무소가 현재의 마을 발전을 논의하는 곳이라면, 학교는 마을의 미래를 키우는 곳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행정의 지침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모델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의 규모가 작을수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한다. 전국적으로도 대안적 공립학교로 발전한 수원의 남한산초교, 당산골 9남매 제도로 유명한 충남 당진의 당산초교, 지난해 농어촌 최소 수준으로 평가받은 충북 제천 청풍초교, '1교 1사' 운동으로 되살아 난 경기 안성의 대덕초교 등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기회로 활용한 사례들이 많다.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입학할 정도로 학생이 늘고 더불어 지역주민도 늘고 있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학교가 마을을 살릴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교육계획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시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일으키는 창의적인 교육사업을 펼쳐야 한다.

현재의 교육현장은 조건의 불평등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짐과 고통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비용도 커져만 가고 있다. 필자는 읍면지역의 교육과 복지는 다른 균형발전의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제안하면서 도 당국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