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라는 조항이 있다.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일 뿐 아니라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소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다. 이를 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을 어떻게 건설하여야 할 것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0년 6월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난해 4월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민군복합항은 2007년 노무현 정부당시 '제주해군기지'로 추진 되어 오던 것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8년도에 현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항을 추가하는 민군복합항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자치도 3자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시 한 번 민군복합항 추진 확약을 하게 된다. 이는 해군기지는 물론,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민항을 함께 만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민군복합항은 협약 당사자가 만족하는 검증과정을 거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모 지역방송의 집중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온통 제주해군기지만 있고 민군복합항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는 중앙의 언론 매체들도 거의 비슷하다. 심지어 최근 총선 열기에 빠져 있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어 놨으면 누구든지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표현은 길기도 하거니와 생소해서 그럴까? 아닐 것이다. 길고 어색하면 그냥 민군복합항 또는 복합항이라 해도 될 것이다. 지역의 큰 현안이기에 언론이나 정치권이 제대로 불러준다면 얼마든지 보편화된 명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명칭이라는 것은 지어진대로 불러야 된다. 한 나라의 이름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도 이름을 바꾸면 개명한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왜 법규상에 있는 민군복합항은 제주해군기지라고들 부를까? 첫째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앙 언론과 정치권이 줄곧 제주해군기지라고 떠들어 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도 '해군기지제주사업단'이다. 민군복합항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민항까지 동시에 건설하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다. 온통 해군기지 건설에만 집중할 뿐이다. 그러니 지역 여론이나 전국의 이슈도 해군기지 건설에만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주자치도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는 지역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다. 행정이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 들 쉽지가 않다. 지역의 여론은 지역 언론과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지역 언론의 보도나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회자되다보면 그런가보다 하고 고착화되기가 쉽다. 지금이라도 해군기지만이 아닌,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한 제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법에 주어진 명칭을 제대로 주워 담고 활용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큰 것은 작은 기초에서부터 비롯된다. 법에 명시된 이름값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