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의 환원문제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의 관리권이 제주도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라산 관리권이 국가사무로 환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제주도지사가 직접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태를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 관리권 환원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한라산의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찌됐든 소관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 제주도의 의견이 참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한라산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찾았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급진전될 때까지도 제주도가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사무정비 과정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정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 등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권 환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한라산 관리권의 환원 논의과정에서 환경부는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사무 환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의 관리권 환원을 과거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환경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첫째, 항구적인 관리권 유지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시때때로 환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도민정서나 지역의 특수상황이란 애매한 이유로 대응했을 뿐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둘째, 보전중심의 관리정책으로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차별성 있는 한 단계 앞선 보전·관리정책이 아니라 이용중심의 개발정책을 줄곧 펼쳐온 점도 누가 관리권을 갖든 상관없다는 여론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라산의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더욱 아니다. 국토 생태계 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환경부가 하고 있고, 설악산·지리산 등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할 태세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무분별한 도로건설, 상업시설 난립 등 각종 개발압력에 놓여 있는 점도 오히려 한라산의 관리권을 제주도가 유지하는 게 낫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결국, 국립공원의 가장 중요한 보전업무를 소홀히 하는 환경부가 한라산 관리권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가야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