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본금을 대거나 운영비를 지원해 설립한 기관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설립의 근간이다. 그런데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내년도 출연금 신청 규모가 2000억원 안팎으로 집계되면서 도 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년도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을 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427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신청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서귀포의료원은 409억원 규모의 지원금 및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고, 제주의료원도 168억원을 신청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158억원, 제주콘텐츠진흥원 156억원, 제주연구원 141억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6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이 외의 출자·출연기관들도 내년에 필요한 출연금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부서의 사업 집행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21건이 제출됐다. 출연 규모는 227억원이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총 40건에 출연금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도 재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출연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증가폭이 가파르다. 도의회는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목적과 필요에 의해 설립한 기관이지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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