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숙의과정 없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추진 중단하라"
입력 : 2025. 08. 28(목) 14:41수정 : 2025. 08. 28(목) 14:4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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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제주본부 성명

[한라일보] 한국노총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숙의과정을 통해 도민과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력운영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무언가를 정해 놓고 절차적 형식만을 갖추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성 악화, 노동자 고용·처우, 설립 초기 막대한 재정 소요, 이사회 중심의 운영 구조에 따른 민주적 통제 약화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제주도정은 지난 민선7기에 시설공단 설립이 왜 무산되었는지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의 절차를 꼭 거치길 바라며 제대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 시설공단 타당성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다음 달초 도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내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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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숙의과정을 통해 도민과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제주도정은 지난 민선7기에 시설공단 설립이 왜 무산되었는지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의 절차를 꼭 거치길 바라며 제대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 시설공단 타당성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다음 달초 도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내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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