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용역, 너무 많은 예산 쓴다
입력 : 2024. 11. 20(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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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적잖은 예산을 썼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이 15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 내년에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때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5억5000만원을 비롯 13개 사업에 21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을 추진했던 제주도가 또 다른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경심 의원은 "이걸 꼭 지금 해야 하나. 작년에 용역할 때 할 수 없는 거였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다 끝난 줄 알았다.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니 어리둥절하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 등으로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 의원의 언급처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에도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2000억원이 넘는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이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미 제주도의 빚이 1조원 웃도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용역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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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다 끝난 줄 알았다.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니 어리둥절하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 등으로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 의원의 언급처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에도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2000억원이 넘는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이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미 제주도의 빚이 1조원 웃도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용역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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